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0. 9. 11.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9. 8.

나. 제 안 자: 강원모 의원 외 23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9. 8.

라. 상정일자: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0.9.11.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강 원 모 의원

○ 검토보고: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하청업체가 잭니클라우스골프장에서 장기간 근속해 온 파견노동자들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해 사실상 집단 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인권, 노동권 보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잭니클라우스골프장의 사업법인인 NSIC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고, NSIC의 공동사업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함.

나. 주  문

○ 정부와 국회는 용역업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승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NSIC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SIC가 상식의 궤를 벗어나는 노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감독권을 행사하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용역업체 선정과 운영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사업장의 고용안정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사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고, NSIC의 관리 ․ 감독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견이 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공공기관의 민간법인 경영 관여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그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 결의안을 발의 했을 때 효력발생이 어디까지 인지?

촉구결의안 발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유사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강원모 의원) 이 결의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다만 사업장이 인천시가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고용승계 거부가 공공적 측면에서 발생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됨.

또한 특정 해고근로자와는 이해관계가 없고, 약자 편에서 시민을 대변하고자 함.

과거 아파트 같은 곳에서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유사한 사례 많았으나 현재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용역업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최근 드문 사례임.

○ 해고자 복직 촉구가 아니라 고용승계 촉구가 맞는 것인지?

2020. 3. 31.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는데 아직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강원모 의원) 현재 계속 심사 중임. 사용자(NSIC, 송도스포츠클럽, 고암 , 우림맨테크)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고심하고 있음.

○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법적 구제절차를 떠나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의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으면 함.

5. 토론요지

가. 찬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의안 제명을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원안 제명 :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 수정 제명 :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1] 수정안 본문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

[붙임2]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

인천시가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송도를 비롯한 영종과 청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인천시가 이 지역에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제기준에 걸 맞는 기본적인 고용과 노동권, 인간다운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 환경의 조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토지계약을 맺고 송도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업자인 NSIC가 운영하는 송도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작년 말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의 집단해고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골프장에서 짧게는 1년 8개월~9년을 일해 왔고, 매년 계약서를 쓰고 파견업체가 3차례나 바뀌는 과정에서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고용승계가 거절 당해 일터에서 쫓겨났다. 8개월째 거리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책임이 있는 골프장의 사업법인과 파견업체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 취약 노동자인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관리자의 갑질에 항의하여 2019년 노조를 만들었고, 수습기간 중인 여성노동자가 현장소장의 성추행에 저항하다 보복해고를 당한 사건 때문에 골프장 앞에서 처음으로 시위를 벌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해 연말 파견업체의 변경을 이유로 전체 15명의 노동자들 중 조합원 7명만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원청사의 보복성 조치임이 분명하며 사실상의 해고이다.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비정규직 해고는 민간사업장의 파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얼마나 하찮게 취급되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파견업체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폭력인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집단해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권리이다. 서울의 경비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노동 상황에 처해있는 민간 영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빨리 골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운 해고생활을 끝내고 일터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골프장 사업법인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책임있는 자세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감독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용역업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승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NSIC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SIC가 상식의 궤를 벗어나는 노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감독권을 행사하라!

2020.   9.    .

인천광역시의회